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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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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2 20:14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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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으로 P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초월하여 고소인 명의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는 유죄 입증의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 등에서 고소인이 하였던 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된 증언 및 정황증거 등을 통해

고소인의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을 잘 소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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