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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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1 16:18 조회1,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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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사안에서는 도급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지 않으며,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것들을 잘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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