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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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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7:21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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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반환 청구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승소전략

실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소제기 이전에는 전혀 원리금의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교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의 존재를 인정받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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