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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채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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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08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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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인 채권자가 투자 사기를 당해 9억여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자가 사기죄로 검거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지급명령 요약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승소전략

채무자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 

채무자의 사기행위 및 손해배상액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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