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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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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4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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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피고)이 갓길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원고가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이와 충돌하여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승소전략

의뢰인(피고)가 차를 세운 곳은 통상적으로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원고가 중앙선을 과다하게 침범하지 않고는 도저히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교통사고 사건에서 드문 피고 완전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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