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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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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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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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이혼한 남편의 사업상 채무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1회 지급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이를 이혼한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자

이혼한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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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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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양육비 채무 관계를 밝히고

기망 및 재산의 편취가 없음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