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불치병으로 인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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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9 조회1,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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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인 피고가 현대의학기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외의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서로 하지 않는다.
승소전략
의뢰인 역시 이혼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원고가 평소 결혼 및 부부공동경제생활에 소홀 했다는 점,
피고의 발병 사실을 안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 을 들어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함과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은 기각, 위자료는 5,000만원 중 1,300만원만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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