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법조  

​

형법 제 307조

​

​

​개요 

​

의뢰인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 업체에 대한 후기를 다소 비판적으로 쓰자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경찰조사과정에서 코칭, 검찰조사과정에서 동석하고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그 내용이 비판적이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