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법조 

 

​폭처법

​

​

​개요 

​

중학생인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부모님 몰래 아는 형에게 집안의 금품을 팔려고 집에 들어 갔을 때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들통난 피해자가 얼떨결에 의뢰인들이 

공갈 협박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보호소년이 되었습니다.

​

​

​특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보호소년이 되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아는 형은 이 사건으로 구속수사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자칫 억울하게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들이 실제로는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금품과도 아무 연관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이 본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 사건 이후로도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소년사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