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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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채권자가 투자 사기를 당해 9억여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자가 사기죄로 검거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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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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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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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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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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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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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 

채무자의 사기행위 및 손해배상액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