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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인터넷도박개장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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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7 조회2,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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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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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스포츠○○ 형태의 도박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특징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추징 및 실형이 거의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사건의 도박사이트는 단순 홀짝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며 

의뢰인들은 일개 직원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것이 없음을 입증하여 

적용 법조를 형량이 낮은 일반법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추징 없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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