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터넷도박개장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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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37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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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들은 스포츠○○ 형태의 도박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특징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추징 및 실형이 거의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사건의 도박사이트는 단순 홀짝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며
의뢰인들은 일개 직원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것이 없음을 입증하여
적용 법조를 형량이 낮은 일반법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추징 없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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