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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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이 갓길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원고가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이와 충돌하여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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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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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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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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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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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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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가 차를 세운 곳은 통상적으로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원고가 중앙선을 과다하게 침범하지 않고는 도저히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교통사고 사건에서 드문 피고 완전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