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 상표법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2 20:03 조회1,678회 댓글0건

본문

7eb3b712aefc8cb0d04f61e2dff20fe3_1547290731_3175.png
7eb3b712aefc8cb0d04f61e2dff20fe3_1547290687_3587.png
 

 

적용법조  

상표법 제230조

 

개요 

의뢰인은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특징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당해 서비스표를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표 무단사용의 경우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는 경찰단계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사용권자의 지위 등을 잘 소명함으로써​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Copyright ⓒ 엔씨원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