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확인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 유치권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6:29 조회1,692회 댓글0건

본문

 

9a21755d23d4dcddc4907ac08cf54ba3_1536052091_0315.png 

 

 da725341b34ff139be955d1216a46036_1536651030_8947.png 

 

개요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원고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주문 요약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승소전략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에 착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 승소 기조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Copyright ⓒ 엔씨원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