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문서 위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2 20:14 조회1,7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으로 P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초월하여 고소인 명의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는 유죄 입증의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 등에서 고소인이 하였던 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된 증언 및 정황증거 등을 통해
고소인의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을 잘 소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