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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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2 20:03 조회1,674회 댓글0건

적용법조

상표법 제230조

개요

의뢰인은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특징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당해 서비스표를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표 무단사용의 경우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는 경찰단계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사용권자의 지위 등을 잘 소명함으로써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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