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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몰카 사진을 게시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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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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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코칭을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관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잘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