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 대여금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7:21 조회2,442회 댓글0건

본문

9a21755d23d4dcddc4907ac08cf54ba3_1536052226_7364.png 

​​개요

​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반환 청구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

​청구취지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

​

​판결주문 요약

​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승소전략

​

​실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소제기 이전에는 전혀 원리금의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교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의 존재를 인정받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Copyright ⓒ 엔씨원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