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음란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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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1 16:09 조회1,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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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몰카 사진을 게시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특징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코칭을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관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잘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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