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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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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5:17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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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 307
개요 

의뢰인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 업체에 대한 후기를 다소 비판적으로 쓰자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경찰조사과정에서 코칭, 검찰조사과정에서 동석하고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그 내용이 비판적이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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