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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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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2 16:23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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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승소전략

 

의뢰인 역시 이혼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와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 양육비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아니하며,

양육비도 월 100만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각 50만원, 70만원,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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