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 대여금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씨원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17:21 조회1,485회 댓글0건

본문

9a21755d23d4dcddc4907ac08cf54ba3_1536052226_7364.png 

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반환 청구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판결주문 요약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승소전략

실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소제기 이전에는 전혀 원리금의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교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의 존재를 인정받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엔씨원법률사무소 / 대표: 김성경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경
Tel 02-593-7707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Copyright ⓒ 엔씨원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