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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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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고가 현대의학기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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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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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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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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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외의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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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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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이혼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원고가 평소 결혼 및 부부공동경제생활에 소홀 했다는 점, 

피고의 발병 사실을 안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 을 들어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함과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은 기각, 위자료는 5,000만원 중 1,300만원만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